2023년04월22일 1번
[중소기업관계법령]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연구원이 아닌 자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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